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