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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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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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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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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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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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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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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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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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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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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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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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FIF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 주관 대회에 참여한 뒤 수령한 상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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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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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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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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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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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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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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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수관계인 종업원 사용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어서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종업원의 사용료가 사회통념상 적정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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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인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그날이 된다. | |||||
2,274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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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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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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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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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지급한 업무 위탁비와 대체인력 지원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인력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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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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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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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손 발생 자산도 함께 승계한 뒤 일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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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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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자에게 전송받은 정보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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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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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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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과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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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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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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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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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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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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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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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정비사업 채권 포기의 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서 시공자 등의 범위와 전부 포기 요건을 물었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전부 포기에 해당한다. 확인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보조금 유무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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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선교사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비수익사업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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