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법인은 2015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2017과세연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이다. 내국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206

귀 질의의 경우,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2015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또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과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인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582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