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331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기간 및 인도일의 판단방법.

회답

상가건물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로 판단합니다.

인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77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