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양도 시 대토감면 농지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회신일 2012.01.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 양도 시 대토감면 농지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7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1191. 1997.05.15, 대법원90누9605, 1991.05.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1191. 1997.05.15, 대법원90누9605, 1991.05.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91 교환 양도차익 산정은 어느 방법을 따르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중1053 심판결정
2016.08.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 (<time datetime="2012-01-17">2012.01.17</time> 회신), "여러 필지 양도 시 대토감면 농지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66)
원 제목: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