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성 투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회신일 2012.01.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트성 투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7

상호 결합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와 시설물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연계 기계장치와 건설이 병행되는 프로젝트의 투자단위와 개시시기를 물었다. 상호 결합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와 시설물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최초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건설 착공일 중 빠른 날을 투자개시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기계장치 하나만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여러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다.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된다.

질의요지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에서 투자단위와 투자개시 시기의 판단 기준.

회답

1. 연관된 여러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2.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면 최초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건설 착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중3566 심판결정
201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광2375 심판결정
2013.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 (<time datetime="2012-01-17">2012.01.17</time> 회신), "프로젝트성 투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23)
원 제목: 프로젝트성 건설 투자의 투자단위 및 투자개시 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