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9회신일 2012.01.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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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3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010, 2008.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0331 심판결정
2017.03.27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9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4)
원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