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감면대상 자산과 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65회신일 2012.01.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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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도시 감면대상 자산과 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4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지만 종전사업장 제품의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의 투자누계액 대상 자산과 종전사업장 제품 판매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지만 종전사업장 제품의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판매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면서 투자누계액에 포함할 사업용 유형자산도 판단한다.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종전사업장 제품의 판매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65 (<time datetime="2012-01-14">2012.01.14</time> 회신), "기업도시 감면대상 자산과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01)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