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면서 종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상황이다. 퇴직 후 신규채용인지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에 따른 승계인지가 불분명하다.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기존 사업체의 종업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 사업체에서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종전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로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업의 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수를 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 (2012.01.17 회신),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