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상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53회신일 2014.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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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사채 상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5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한 금액은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한 금액은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기주식 매도와 교환사채 발행을 내국법인의 직접 발행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내국법인은 이를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조기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가 해당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의 조기상환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53 (<time datetime="2014-03-25">2014.03.25</time> 회신), "교환사채 상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69)
원 제목: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