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갑법인은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했다. 갑은 을·병·정 법인의 경영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갑은 을, 병, 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2.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갑법인이 을·병·정 법인에 출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법인 상호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회답

1. 을·병법인 간 또는 을·정법인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면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 (2014.03.28 회신),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