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회신일 2014.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4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그 임대료 수입을 재원으로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고 그 수입 임대료를 재원으로 비영리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외 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은 뒤 그 수입을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 2020중1144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6 (2014.03.24 회신),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7)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