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3회신일 2014.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31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은 동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일 이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73 (2014.03.31 회신),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20)
원 제목: 증여일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