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회신일 2015.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7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부동산 소유지분 일부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해 부부와 자녀들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였다. 의료업 공동사업자는 부부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부(夫婦)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여 4명(부부 및 자녀 2명)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A)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A)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부부)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A)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부부)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time datetime="2015-05-27">2015.05.27</time> 회신),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1)
원 제목: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