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한 뒤 공급한다.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고 가공임만 받은 뒤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형식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차량제작자가 추가 가공한 차량을 공급할 때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차량을 유상 인도받아 추가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한 뒤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해당 고시에 저촉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주요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한 완성품을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의 재화 공급입니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88 (2015.05.27 회신),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