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조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회신일 2015.05.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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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조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7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조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제공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경우가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조사용역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제공하는 조사용역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사용역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조사용역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time datetime="2015-05-27">2015.05.27</time> 회신), "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조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4)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