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08
-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2015.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79
-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97
-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5
-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2002.0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8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001.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978 · 201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732 · 201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 및 채무를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서0518 · 2006.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