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43
-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작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183 · 2025.12.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88 ·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면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77 · 201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79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