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61회신일 2015.05.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6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소득세과-177 및 소득46011-31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7, 2011.02.23.; 소득46011-3149, 1999.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77, 2011.02.23.

[ 요 지 ]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7, 2011.02.23.; 소득46011-3149, 1999.08.10.)를 참고한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수익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61 (2015.05.26 회신),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8)
원 제목: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