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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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70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503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88 · 2021.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3 · 2018.02.1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292 · 2016.1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