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6.05.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5.12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05.12 · 미확인 · 서면-2016-부가-2657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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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4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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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 미확인 · 소비46015-1229

일반 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이다. 소비46015-106, 1998.05.28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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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