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 수행 인력을 고용해 자기 책임 아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자금을 예치하거나 복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장소·시설 임대 등으로 대가를 받기도 한다.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098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 2001.01.16 및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 2001.01.16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1. 관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 책임 아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예치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3. 장소·시설 임대, 전기검침용역, 재활용품 매각 또는 1차량 초과 세대의 주차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자만 사용하게 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61 (2016.05.12 회신),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