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의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나?

사업자의 두 장소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가까이 떨어진 경우와 수백 미터 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인근에 있는 두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수백 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29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인근의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