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55회신일 2016.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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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수자가 양수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9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가 양도자에게 양수대가를 지급한다. 양수자는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8

본문(원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양수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양수대가를 양도자에게 지급할 때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55 (2016.05.18 회신), "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8)
원 제목: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