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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원화 또는 금 실물로 출금하는 상품을 전제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로 금을 적립한 뒤 출금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판단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