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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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021.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5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201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1994.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9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863 · 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284 · 2023.05.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 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777 · 2023.03.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639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944 · 2022.05.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96 · 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858 · 2022.02.0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82 · 2021.10.2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