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36회신일 2016.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2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96(2007.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1696(2007.9.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36 (2016.11.02 회신),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9)
원 제목: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