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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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2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6
-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23
-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04
-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3
-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83
-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8
-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
-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0
-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1
-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1
-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7
-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2-8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