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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25.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6.1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6.12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395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10.26 · 미확인 · 서면-2016-소득-367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