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267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53(2016.6.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453(2016.6.10.)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급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84 (<time datetime="2016-10-25">2016.10.25</time> 회신),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