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671회신일 2016.10.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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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6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였다.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59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기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671 (2016.10.26 회신),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81)
원 제목: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