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31회신일 2016.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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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2

자본 납입 등 법인세법상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법인의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 납입 등 법인세법상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보조금을 수령했다. 해당 수령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27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회답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릅니다.

이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31 (2016.11.02 회신),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6)
원 제목: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