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의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29회신일 2016.10.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의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30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4, 1997.11.1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참조함.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84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29 (<time datetime="2016-10-30">2016.10.30</time> 회신), "면세사업의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4)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