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민건강보험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
-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422
-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543
-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은 그 환수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장병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구1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