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법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계약을 체결했다. 학교 방문 또는 온라인콘텐츠로 올림픽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올림픽 휘장 사용권을 받는다.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379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스폰서계약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법인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 또는 온라인콘텐츠 방식으로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 휘장 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교육내용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교 방문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평생교육법」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콘텐츠 방식으로 제공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2016.10.25 회신),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