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25회신일 2016.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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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30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다.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은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된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24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2-1, 2012.01.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공장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2-1, 2012.01.02)를 참조합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면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25 (2016.10.30 회신),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9)
원 제목: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