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2016.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자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조심 2024전5694 · 2025.03.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1서4923 · 2021.12.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 「국세징수법」제9조 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등
  조심 2015전5528 · 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6중3621 · 2017.05.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761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0620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459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
  조심 2009서4212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