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신축했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았다. 연접한 2필지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쓰이며, 2필지 이상에 공통으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82

(질의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주택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제7항에 따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같은 영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 당시 주택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4)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

2. 신축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3. 연접한 2필지의 주택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초과할 때 비과세 대상의 판단방법.

4. 2필지 이상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회답

1.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같은 영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 후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4.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한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토지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time datetime="2017-05-01">2017.05.01</time> 회신),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