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청법인은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지위 및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다.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령해석과-123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청법인”)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및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우선수익권 등의 권리를 함께 양수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신청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time datetime="2017-05-12">2017.05.12</time> 회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