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회신일 2017.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2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원관리규정(2025.09.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업종의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적립분인 기본적립금과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24

본문(원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2조에 따라 규정한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을 반환받는 경우와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라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것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2017.05.12 회신),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43)
원 제목: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