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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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2025.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535
-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2017.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2014.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료 세율은 얼마인가?2013.09.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30
-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2.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6.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 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005.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68 · 202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347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조심 2018전2678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조심 2018부3737 ·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91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583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9 · 2018.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