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201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4124 · 201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