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회신일 2017.05.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01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은 규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이다.

질의요지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175

본문(원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2017.05.01 회신), "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5)
원 제목: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