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45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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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에 따르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12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45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7)
원 제목: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