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1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52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3
국외투자기구 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201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해석을 제시했다.
11,354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55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6
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43, 2011.03.18이 제시되었다.
11,357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임대 공동사업자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11,358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9
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제공한 경우이다.
11,360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1
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문서인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예금계약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362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1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산입한 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11,363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64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배당 합계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규정상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5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67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8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69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70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11,371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2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73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4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도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5
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법인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11,376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7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8
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묻는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지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379
탈퇴자의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업 공동사업자 3인 중 1인이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380
지방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11,381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정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된다.
11,382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3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4
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야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5
전부명령 송달 뒤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후 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충당할 수 없다.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송달한 경우이다.
11,386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7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 대가인 경우이다.
11,388
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11,389
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지인 아카데미검사가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적성검사지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38, 1988.09.15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90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1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1,392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93
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4
동거봉양 합가 5년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위험구역 주택 보유자가 직계비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대피 명령에 따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11,395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6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7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8
공익단체의 응급처치교육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한다. 공익단체 여부, 일시적 공급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399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0
위수탁 신용카드 매출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