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회신일 2017.05.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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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01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입회보증금의 50%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는다. 나머지 50%는 10년 후 현금으로 받으며 그동안 회원권 지위가 인정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80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입회보증금의 50%는 발행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10년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10년의 기간동안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출자전환된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또한,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의 50%를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10년 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과 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출자전환된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액이며,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다.

새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되지 않은 입회보증금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2017.05.01 회신), "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9)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