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8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용역과 그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84 (2017.04.27 회신),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