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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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17.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1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