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공동경비를 나눌 수 있나?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 변경 연도의 공동경비를 변경 전후 기간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배부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인력·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같다.
8,452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3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4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455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56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57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을 때의 서류 범위를 물었다.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8,458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459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460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461
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준은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100분의 120이다.
8,462
K-OTC BB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 BB시장의 거래가격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63
3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증여 감면되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할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적격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직접 영농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8,464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8,465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조세특례 - 201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8,466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
법인세 법인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
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8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부가가치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위탁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8,469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0
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법인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71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계산에 쓰는 건물 정착면적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2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3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74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75
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종전 주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6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7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8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79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서 뒤늦게 확인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이월된 공제세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0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481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
부가가치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8,482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3
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4
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8,485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6
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서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면 동업경영인지 물었다. 단순한 원료용 주류 매입과 생산·판매만으로는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8,487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으로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차기 이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8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9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0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91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법인세 주택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2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3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4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95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6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7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8
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부가가치세 - 201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에 대한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용선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8,499
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주택의 점유 이전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8,500
상속인이 받은 손해배상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1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