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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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019.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194
-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2002.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1994.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8
-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1988.11.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41
-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1988.03.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828
-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1988.03.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578 · 2025.0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2025.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50 · 2023.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948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155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2022.08.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734 · 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07 · 2018.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3 · 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